2025년 본 사업 전격 시행 앞두고,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 올해부터 시작
복잡한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현장에서 달라지는 통합지원 서비스의 모든 것
올해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까지는 노인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장애인까지 확대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제도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와 검증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이란?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의료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택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시스템입니다.
이 통합지원은 각 지역의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조율하게 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이미 전국 47개 시·군·구에서 노인 대상 시범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장애인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되며 서비스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왜 장애인까지 포함되었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통해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향후 본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점은 바로 장애인을 위한 통합지원 모델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장애인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 또한 의료적 필요와 돌봄 필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 반영
- 기존 노인 대상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 결과 긍정적 평가
- **법률적 근거 마련(2023년 3월 관련 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확보
장애인 특유의 건강관리 필요성과 돌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더 정교한 지원 체계와 도구를 개발하여 본격 적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 새롭게 도입된 ‘통합판정조사’란?
기존에도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선별평가 및 심화평가 도구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판정조사’**라는 새로운 도구가 도입됩니다.
통합판정조사의 특징
- 의료 필요도 + 돌봄 필요도 = 종합 평가
- 그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4개 영역으로 분류:
- 전문의료
- 요양병원
- 장기요양
- 지자체 돌봄 서비스
- 공무원이 직접 매칭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
- 결과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
이러한 통합판정조사는 특히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밀한 서비스 분류와 연계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 노인과는 달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등 특화된 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
복지부는 단지 의료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장애 특성에 맞춘 개인 맞춤형 서비스 구성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고령장애인의 통합판정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요양 서비스 외에도 장애인 복지 전문가의 상담, 응급 알림 체계, 정기 건강 모니터링 등이 통합적으로 설계되는 셈입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한다.”
“대상자의 복합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신청부터 조사, 판정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장애인을 포함한 돌봄 대상자들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시범사업이지만, 2026년 3월 2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제도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24년: 고령장애인 포함 시범사업 시작
- 2025년 하반기: 만 65세 미만 장애인 대상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서비스 확대
- 2026년 3월: 전국 시행
🚀 기대효과: 통합 돌봄, 장애인에게 어떤 변화 가져올까?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단순히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기대됩니다.
1.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장애인 중에는 만성질환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입퇴원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통합지원 서비스가 정착되면 병원이 아닌 자택이나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서비스 간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복지·의료·요양 등 각 영역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지원 체계가 적용되면 하나의 평가, 하나의 계획, 하나의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특화 지원 강화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대상자에게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방문 재활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서비스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시범사업 흐름 한눈에 보기
현재 시범사업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운영됩니다.
- 대상자 신청 및 발굴
- 시·군·구에서 직접 발굴하거나, 가족/이웃/복지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접수
- 통합판정조사 실시
- 의료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 평가
- 서비스군 분류
-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중 적합한 유형 선택
-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연계 제공
-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장애인개발원 등과 협력하여 지원 개시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재조정
-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수정
🧩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는 매우 혁신적인 제도이지만, 성공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 1. 통합판정도구의 정교화
65세 미만 장애인을 위한 평가 기준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만큼, 보다 세밀한 도구 개발이 중요합니다.
✅ 2.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의료진 등 다양한 인력이 협력해야 하므로, 전문교육과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 3. 정보시스템 연계
의료기관, 요양시설, 지자체, 복지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와 공유 시스템 구축이 원활해야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 4. 재정과 인프라 확충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투자도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기관과의 협업: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이번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단독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이 협업하는 거버넌스 체계 아래 운영됩니다.
- 보건복지부: 정책 기획 및 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및 건강 관련 지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연계
- 지자체(시·군·구): 대상자 조사,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주체
이 외에도 의료기관, 사회복지협의체, 민간 돌봄 기관 등도 함께 참여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방법
장애인 혹은 가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문의처: 044-202-3040
또는 거주 지역 시·군·구 복지부서
✨ 마무리: 복지의 진정한 목적,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연결되어 사람 중심의 복지가 실현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제도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면, 누구든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부모님, 가족,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 복지의 변화를 한 발 앞서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