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기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 총정리

by 위아더원 2025. 4. 14.
반응형

2025년 기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 총정리

연금, 보조기기, 활동지원부터 일자리·주거·의료까지 한눈에


🔹 서론: 장애인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연금·수당), 일상 생활 보조(활동지원·보조기기),
사회 참여(일자리·문화혜택), 그리고 주거·의료 지원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통해 전 국민적 복지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대상 복지제도 TOP 10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 등록 장애인이면서 한부모·이혼·별거 여성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 장애인연금

✔️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3급 또는 3급 다발성)
  • 소득인정액: 단독 138만 원 이하, 부부 220.8만 원 이하
  • 근로능력 상실 또는 중대한 제한 판단자

✔️ 지원 금액

  • 기초급여: 월 34.351만 원
  • 부가급여: 월 최대 8.9만 원
  • 최대 월 43.251만 원 지급

✔️ 신청처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특징

  • 기초수급자·차상위 우선
  • 이혼·별거 여성은 독립가구 인정 가능

✅ 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항목 대상 금액 비고
장애수당 3~6급 등록 장애인 월 6만 원(가정), 3만 원(시설)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기초·차상위) 월 11만~22만 원 소득·등급별 차등

✔️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매월 20일 지급)


✅ 3. 활동지원서비스

✔️ 대상 요건

  • 만 6~65세 등록 장애인
  •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부담 차등

✔️ 지원 내용

  • 월 45~1,228시간 서비스
  • 가산급여 최대 205시간 (출산, 자립 준비, 보호자 부재 시)
  • 2025년 평균 200시간 지급, 단가: 시간당 16,620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금 면제

✔️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 특징

  • 가족 지원 제한: 배우자·직계혈족 제외
  • 2025년 대상자 13.2만 명, 예산 1.8조 원

✅ 4. 보조기기 지원

✔️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1~6급), 소득 기준 없음
  • 의사 소견서 또는 전문가 평가 필요

✔️ 지원 품목

  • 휠체어, 보청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기기, 전동 리프트 등 50종
  • 신규: AI 시각 내비게이션, 뇌파 제어 기기 시범 지원

✔️ 지원 방식

  • 구매 지원: 품목당 10만~2,000만 원
  • 대여 지원: 월 2만~5만 원 / 저소득층 무료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보조기기센터

✅ 5. 주거 지원

제도 자격 지원 내용
맞춤형 공공임대 중위소득 70% 이하 등록 장애인 경사로·엘리베이터 설치 주택 우선 배정, 임대료 시세 30~50%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임대료(서울 기준 월 35.7만 원), 수선비 최대 1,247만 원

✔️ 신청: 주민센터, LH청약플러스


✅ 6. 의료 지원

제도 자격 지원  내용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진료비 전액 면제 또는 10% 내외 부담
희귀질환 의료비 중위소득 100% 이하 + 해당 질환자 본인부담금, 특수식이, 간병비 지원
재활 서비스 발달재활(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돌봄 월 20만 원 내외 / 시간당 1.4만 원

✔️ 신청처: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 7.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 무관)

✔️ 유형 및 급여

  • 일반형: 전일제·시간제 (월 150만~200만 원)
  • 복지형: 키오스크 안내, 도서관 보조 (월 45만 원 내외)
  • 특화형: 안마사·요양보호사 보조 등

✔️ 신청처

✔️ 2025년 규모

  • 일자리 수: 33,546명
  • 예산: 약 2,000억 원
  •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

✅ 8. 교통·문화 혜택

항목 내용
교통 지하철·기차: 장애등급별 50~100% 할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모바일 등록증 2025년 전국 도입, 교통·문화시설 할인 간소화
문화누리카드 연 10만 원 (문화·체육·여행 통합 바우처, 기초·차상위 대상)

✅ 9.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개요

  • 활동지원, 재활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
  • 1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2024년 8곳 → 2025년 확대)

✔️ 지원 내용

  • 연 500만~2,000만 원 바우처
  • 활동지원, 재활, 돌봄 등 통합 서비스 가능

✔️ 대상

  • 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 차등

✅ 10. 기타 지원 제도

항목 대상 내용  
발달장애인 지원 부모 심리상담, 공공후견, 긴급돌봄센터 운영  
출산비용 장애인 임신 4개월 이상, 유산 포함 → 100만 원 지원  
의료집중형 시설 최중증 장애인 대상 24시간 간호시설 시범 운영  

📝 신청 전 팁 요약

구분 체크리스트
모의계산 활용 복지로,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에서 소득·자산 확인
빠른 신청 권장 연금·수당: 신청 월부터 지급 / 활동지원: 종합조사 필요
중복 여부 확인 기초생활 수급자는 일부 감액 가능 (장애연금 등)
지역 지원 확인 예: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대구시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결론: “장애는 차별의 이유가 아닌, 지원의 기준입니다.”

2025년 장애인 복지는 경제적 지원 → 생활 지원 → 사회참여 확장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별거·한부모 여성 장애인은 자녀 돌봄, 의료, 교육 등 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복지 창구에 문의부터 해보세요.

📌 주민센터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129
👉 지금 가능한 복지를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