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부동산 대책 총정리: 하반기 정책 방향과 시장 전망은?

2025년 6월 부동산 대책과 하반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예정된 6월 조기대선, 그리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대격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거래량, 매매가, 전세가 모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 2025년 6월 부동산 대책 현황

🔹 윤석열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 (2023~2025년)

윤 정부는 규제 완화 + 공급 확대를 핵심 기조로 삼았습니다.

1.3 부동산 대책
👉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매제한 완화, 대출한도 확대 등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 전국 규제 해제
세제 완화
👉 다주택자 취득세 인하 (2주택자 1~3%, 3주택자 6%)
👉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공급 확대
👉 수도권 127만호 공급 목표 (3기 신도시, 공공개발 등)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 초과이익환수제 및 분양가 상한제 완화 추진

2. 6월 대책 관련 주요 이슈 및 예측

🔹 조기대선과 정치적 공백기

2025년 6월 대선은 차기 정부 출범 전 약 2개월의 공백기를 야기하며,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은 ‘정책 방향성 부재’로 인해 극심한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 정권 교체 시 정책 전망

정당	정책 방향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규제 강화 회귀	보유세 강화, DSR 강화, 공공임대 확대 등
국민의힘	규제 완화 지속	재건축 활성화, 종부세 폐지, 공급 확대 등

3. 논란의 중심: 지분형 모기지론

6월부터 추진되는 지분형 모기지론은 정부와 개인이 집을 ‘공동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구조: 주택 구매 비용을 정부와 개인이 분담 → 정부는 소유지분만큼 수익/손실을 공유
우려: “집값 오르면 정부가 수익, 내리면 개인이 손실” 구조로 비판 여론 확산
정책 목표: 무주택자 및 청년층 주거 지원
위험요소: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유도 및 시장 왜곡 가능성

4.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 전망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2025년 하반기에는 대선 이후 대규모 정책 패키지 발표가 예상됩니다.

🔹 공급 정책

규제 완화 기조 유지 시:
👉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재건축 규제 완화, 공공택지 확대
규제 강화 전환 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화, 공공임대 중심 주거복지 확대

🔹 대출 정책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수도권은 DSR 강화 → 대출한도 축소
👉 지방은 완화된 기준 적용 예상
실수요자 금융 지원 유지
👉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지속 운영 (LTV 최대 70%, 금리 1.55~2.3%)

5. 세제 및 청약 정책 변화 가능성

정책 유형	규제 강화 방향	완화 방향
세금	종부세 최고세율 상향, 양도세 중과 부활	종부세 폐지, 취득세 감면 확대
청약	민간 청약 제한, 공공임대 확대	특례 확대, 다자녀 특공 강화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청년 지원 지속	금리 우대, 소득요건 완화

6. 시장 상황 분석 (2025년 5월 기준)

입주 물량 부족
👉 2024년 서울·인천 등 주요 지역 입주 물량 감소 → 전세가 상승 압력
금리 및 경기 침체
👉 고금리·저성장 지속 → 매매가 반등은 제한적
거래 패턴 변화
👉 아파트 거래 증가(34%) vs. 비아파트 감소(36%) → 실수요 중심

7. 주목할 추가 정책 변화

1. 재건축 규제 완화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간소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분당·일산 등 3만6000세대)

2. 신규택지 공급

서울 그린벨트 해제: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신규 공급 예정 (8만 가구)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확대

8. 금융 및 세제 혜택 강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1.3억 → 2.5억 원
우대금리 확대: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0.2% → 0.4%
1주택자 세제 혜택 유지: 인구감소지역 미분양 주택 추가 구매 시 혜택 유지

9. 임대차 및 정비사업 제도 개선

1. 악성 임대인 등록말소 제도 도입

보증회사 대위변제 2회 이상 + 6개월 이상 채무 불이행 시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세제 혜택 환수
목표: 깡통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서민 피해 예방 강화

2. 단기등록임대 재도입 (2020년 폐지 → 2025년 부활)

비아파트 중심 임대 공급 활성화
의무임대기간 6년 조건으로 등록 가능

3.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 강화

시공자 선정 시 2회 이상 합동설명회 의무화
조합원 이해도 및 투명성 제고 목적

10.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 효율 강화

1.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확대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도 적용 확대
신축 아파트는 연간 1㎡당 100kWh 이내 소비 + 신재생 에너지 보조 의무화

2.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5등급 기준 적용
태양광 등 신재생 기반 에너지 의무 비중 확대

11. 부동산 제도 및 절차 개선

1.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모바일로도 등기 신청 가능
행정정보 자동 연동으로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단축

2. 부동산 광고 시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2025년 1월부터)

매물 정보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유도

12. CBDC와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

1.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실증 실험 중입니다.

2. 부동산 시장과의 간접 연계

항목	내용
거래 투명성 향상	부동산 거래 자금 추적 용이 (자금세탁 방지)
결제 수수료 절감	중개·임대료 전자결제 가능성 증가
대출 규제 연계	디지털 결제 정보 활용 → DSR/LTV 심사 강화
투기 억제 효과	현금흐름·자금 출처 실시간 확인 가능

13. 하반기 실수요자 및 투자자 전략

1. 실수요자 전략

구분	대응 전략
내 집 마련	6~8월 조기 급매물 활용 / 하반기 청약 노리기
전세 수요자	전세가 상승 대비 → 장기 계약 / 특례 전세대출 활용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다자녀 특공 적극 활용

2. 투자자 전략

변수	해석
대선 결과	민주당 집권 → 세금·규제 강화 예상
	국민의힘 집권 → 규제 완화 + 공급 확대 기대
금리	고금리 유지 → 단기 투자 부담 커짐, 장기 관점 필수
입주물량 감소	신규 분양 시장, 재건축단지, 수도권 유망 입지 주목
정비사업	안전진단 간소화 → 재건축 초기단계 단지 선점 유리